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월 유신 (문단 편집) == 폐지 == 유신 체제는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김영삼 제명 파동]]이 터지고, 10.26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부마민주항쟁]]도 일어나면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적어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써 재임하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에 심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26 사건|박정희를 총으로 암살하면서]] 끝났다. 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고, 1980년 8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였던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자신이 기존 박정희 정부와의 다른 정부임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과 2개월 뒤인 10월 27일, [[제5차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8차 개헌]])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다. 박정희-전두환의 독재 체제를 동일선 상에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두환은 새로운 헌법 아래 1981년 2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와는 다른 방식을 지녔던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재취임한 것이고, 단임제였기에 유신 체제와는 달랐다. 다만 간선제는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4.13 호헌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를 용인하지 않고 벌어진 국민들의 반발이 바로 [[6.10 민주 항쟁]]이다. 후에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9845|프레시안과 인터뷰했던]] 역사학자, [[서중석]]은 유신 정권이 몰락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경제]]가 나빴고, 박정희가 [[권력]]을 너무 밝혔다. 박정희는 조카사위 김종필을 엄청 견제했다. 김종필이 3번이나 가택 수색을 당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박정희 본인은 심지가 약해서 주변을 너무 의심한다."고 이실직고했다. 더구나 말년으로 갈수록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무뎌졌고,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겪던 [[한국인]]들은 [[병영국가]]가 되어가던 대한민국을 거부했다. 또한 차지철을 비롯한 측근이 횡포를 일삼았고, 중앙정보부장을 10회나 갈아 치울 만큼 부하를 못 믿었다. 그런데 여담으로 일부에선 만약 박정희가 집권을 유지했다면, [[민주화운동]] 같은 대내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정부 체제를 고려할 때 박정희가 하야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는 [[하순봉]][*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11대, 14~16대 국회의원 역임] 경남일보 회장의 증언으로,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정·재계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지금 동트는 새벽에 서 있다>에서 공개했다.[*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1120|"박정희, 1981년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했다", "1970년대 말 핵무기 개발 거의 끝내"]][br][[http://www.viewsnnews.com/article?q=68928|박정희, 1981년에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 했으나...]] ] 회고록에 의하면 박정희는 [[1979년]] [[1월 1일]]에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선우연]] 의원을 부산 [[해운대]]로 불러,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라는 말을 했다고 하며 박정희는 후계자로 김종필을 꼽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시나리오는 정론으로 증명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며, 일부가 독재를 감싸려고 무리하게 짜낸 소설로 여긴다. 다만 박정희가 [[1970년대]] 당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핵무장#s-2.1|사실이다.]] 당시 정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이는 국방의 자위성 강화로만 핵을 치부하기엔 세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위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핵 무장 정책은 강대국들의 눈총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당시 많은 원조를 지원하던 미국을 상대로 반미 행위로 보이지 않았을까 우려도 존재했다.[[https://books.google.ca/books?id=fT2xAgAAQBAJ&pg=PT297&lpg=PT297&dq=%EC%9C%A0%EC%8B%A0+%ED%95%B5%EB%AC%B4%EC%9E%A5&source=bl&ots=hsApEh0z8e&sig=WNNO4PkcgPddfM1h62ntYL4hd1o&hl=en&sa=X&ved=0ahUKEwjIiZuNmpbQAhVJ6YMKHRgGCkkQ6AEIZjAJ#v=onepage&q=%EC%9C%A0%EC%8B%A0%20%ED%95%B5%EB%AC%B4%EC%9E%A5&f=false|#]] 설령 김종필이 권좌를 차지했어도, [[1980년대]]부터 줄곧 그가 주장한 [[내각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이도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지지율이 [[8대 총선]] 때로부터 -10%나 되었고, [[게리맨더링]]과 [[유신정우회]]가 아니었다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없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예 [[신민당(1967년)|신민당]]보다 득표율까지 떨어졌으며, 역시 유신정우회를 제외하면 과반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공화당]]은 이미 3선 개헌 때부터 공화당 총재 박정희에 대한 항명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내부 이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 유신 체계에서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로 여당이 양분되면서, 소외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유신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즉, 내각제를 하려고 해도, 공화당은 내각제 하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자유민주당(일본)]] 같은)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그리고 의회 정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판단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6489021&oid=003&aid=00089740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